[기자수첩]서민 쥐어짜는 서민물가대책?

행정안전부가 ‘10월 시도별 서민물가’를 공개했다.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삽겹살·냉면·목욕료·여관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외식비용이나 개인 서비스 요금 등을 시도별로 비교 공개함으로써 물가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공개 취지다.

그런데 효과가 의심스럽다. 물가상승의 요인은 소상공인의 이윤추구보다 저금리에 따른 통화량 증가, 고환율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조치의 실효성을 묻자 “그래도 오랜 기간 정부가 행정을 해 온 노하우라는 게 있다”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 검증할 수 있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다름 없다.

지역별 물가의 단순 비교 의미가 없다. 가격은 그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시장의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예를 들어 설렁탕 값은 부산이 서울보다 비싼데 이는 부산 인심이 서울보다 야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산에 설렁탕집이 적기 때문이다. 주로 국밥이 보편적인 부산에서 설렁탕 식재료는 유통량이 적고 당연히 단위비용도 비싸다.

무엇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도 ‘서민’이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은 직장인들보다도 훨씬 적다. 지난 몇 년 동안 식재료값·냉난방비·점포 임대료가 모두 뛰었다. 밥값이나 이발비 동결을 강제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의 몫이다. 그들은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지 않다.

국가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마땅히 명백한 효과가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물가대책은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짜 물가대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상공인 팔을 비틀어 억지로 물가를 억제한다 해도 그 효과는 오래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