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협의회 "적립금 간섭은 대학자율 침해"

전국 100여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의 적립금은 대학경쟁력 강화와 추후 장학금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관여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는 대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우리 대학들은 경영효율화와 장학규모 확대를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대학은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며 “사립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정부 지원금 관련 부분에 국한해야 하며 현행 대학평가지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총회에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과도한 적립금을 축적하고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대학들이 쌓아둔 적립금을 등록금을 건축이 아니라 연구활동비나 교육비 등 인하 효과가 있는 곳에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같은 사립대의 입장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국외국어대 3학년 권모(25)씨는 “적립금이 많아진 만큼 장학금도 많아진다면 누가 손가락질 하겠느냐”며 “여태껏 학교가 돈을 모으는 데 신경쓰는 만큼 푸는 데도 신경을 썼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교과부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들의 누적적립금은 10조903억원에 달해 대학들이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립대학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은 대학적립금의 총 47.8%를 건축기금 용도로 비축했다. 반면 사립대학이 지난해 연구기금, 장학기금으로 쌓은 적립금은 각각 10.1%, 6.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