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처리 임박” vs “선결조건 받아야”

여야, 28일 본회의 앞두고 한미 FTA 처리 막판 진통

여야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계획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과 FTA 발효에 따른 피해대책을 우선 마련하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8일 본회의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리며 상임위별로 27일까지 FTA 이행법안 심의를 완료하고 28일 법사위에 보낼 것을 지시했다.

홍 대표는 “한미 FTA는 (국회에 계류된 지) 4년 된 안건”이라며 “각 상임위가 이행법안을 27일까지 처리해야 28일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이행법안을 처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전날 외통위에서 여야의 ‘피해대책 마련 시 표결 진행 및 물리력 동원 금지’ 약속을 소개하며 “민주당이 재재협상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며, 표결 처리 기반이 마련됐다”며 “비준안 처리 직전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로 표출될 선거 결과를 왜곡, 호도하기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을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외통위에서의 통상절차법 통과를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10+2’ 재재협상안에서 밝힌 문제들, 또한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의 피해 보전을 위한 입법·예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