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에너지 R&D시스템 개선…예산 낭비·과제 중복 막는다

에너지 연구개발(R&D)시스템에 효율성과 평가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이를 개편해 내년 신규기획 과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3일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R&D 시스템 개편안’을 통해 그간 문제로 지목된 기획, 평가, 관리 측면에서 사업화율 저조, 중복과제 지원 등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 △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강화 △R&D 전주기 과제중복 방지체계 마련 △전략적 R&D 투자를 위한 R&D 과제선정 체계 개선 △에너지 R&D의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 강화가 있다.

우선 지경부는 ‘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과제선정, 단계평가, 최종평가 시 ‘사업성 및 지재권 평가’를 강화한다.

연차평가에는 신호등 평가(녹색·황색·적색으로 등급 부여), 단계평가에는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평가체계를 보완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여기에 성공을 거둔 과제 중 우수한 효과가 있는 사안은 포상과 후속과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중복과제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과제 기획, 선정, 진행 등 R&D 전주기에 걸쳐 중복성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수검사를 실시해 중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과제기획안, 사업계획서, 수행과제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에 공시해 중복과제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지경부는 ‘에너지 R&D 과제선정의 전략성을 강화’를 위해 R&D 유형을 기술성장단계에 따라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미래원천 과제(이상 중장기) 및 단기 핵심과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을 차별화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에너지 R&D 과제지원 기준을 마련해 과제기획·평가위원 및 수요자에게 사전공유토록 하고 부적합한 R&D 과제가 선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경부는 ‘에너지 R&D의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성을 강화’를 위해서 PD(Program Director) 주도의 R&D 기획을 확대·강화해 기획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산학연 각계 권위자들로 ‘에너지 R&D 목표검증단’을 구성해 PD 기획안의 목표수준, 과제 중복성, 특허확보전략 등을 종합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전담기관·PD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 R&D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에너지 현안을 R&D 과제 기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R&D 시스템 개선안을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1500억원 규모의 ‘12년도 신규과제 기획 및 계속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R&D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상세 추진일정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