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183개국 중 기업하기 좋은나라 8위

최초 10위권 진입…독일ㆍ일본ㆍ대만 보다 높아

우리나라가 세계 183개국 중 기업하기 좋은나라 8위에 올랐다. 이는 독일과 일본, 대만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사상 최초의 10위권 진입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의 ‘2011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결과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8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6위를 차지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3위에 올라섰다.

이번 기업평가 순위 상승은 창업(60→24위)과 세금납부(49→38위) 부문의 제도개선을 통해 가능했다. 올해 신규 평가지표로 포함된 전기연결 부문에서는 11위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재산권등록과 투자자보호 및 건축관련 인허가 부문에서는 순위가 다소 내려갔다.

재산권등록의 경우 복잡한 부동산 등기절차와 취득세 부담 등이 순위 하락의 원인이다. 투자자보호 부문에서는 이사책임지수나 주주소송지수, 투자자보호지수 등 세부지표별로 변동사항이 없었지만 다른 국가의 개선노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국제교역은 작년의 8위에서 올해 4위로, 채권회수 부문은 5위에서 2위로, 자금조달은 15위에서 8위로 각각 순위가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개선은 재원투입 없이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이번 순위 상승은 현 정부들어 11차례에 걸쳐 기업환경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