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통계청에 우유생산비 정보공개 소송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한 낙농가와 통계청의 법정 공방이 생길 전망이다.

국내 6000여 낙농가들의 모임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통계청을 상대로 “우유생산비 통계 조사방법과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7월 조사표본 농가의 젖소 두수와 생산량, 마리당 산유량, 농가별 자가노동시간 등을 공개하라고 통계청에 청구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개별 농가가 식별된다는 이유로 시도단위 표본 농가 분포현황만 공개했고 전국 낙농가들이 급기야 법정공방에 나섰다.

협회는 소장에서 “통계청 조사결과는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자료의 투명한 수집과 공정한 분석이 중요하다”며 “낙농가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통계청 우유생산비 조사 결과가 목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판결을 통해 산출 근거를 받아본 뒤 문제제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이승호 회장도 “통계청이 진솔한 정보공개는커녕 어떠한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법원이 올바른 법적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전국 낙농가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