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율 단일화 추진에 반발

여당이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자 카드사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대형 유통업체나 소상공인, 영세상인 모두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라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대표는 “결국 대형 유통업체가 신용카드 업체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도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율 협상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면서 “수수료율 인하로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0.2%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올해 순익이 2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든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같게 매기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업중앙회 등이 요구하는 1.5%의 수수료율을 모든 업종에 적용하면 사실상 수익성이 없어 수수료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여신금융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대형가맹점 중에서 수수료율이 1.5%인 곳은 주유소 정도밖에 없고 대형가맹점 평균은 2% 초반대”라면서 “모든 업종에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모든 카드사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기업의 경영 활동에 정부와 여당이 나서 가격 결정 구조를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반시장 논리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불만도 크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워낙 여론이 좋지 않아 카드사들이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모든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맞춰서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카드사들이 지난 17일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으니 일단 1~2년 시행해본 뒤 추가 인하 여지가 있으면 내리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