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18일 상임위 처리되나

미 의회의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로 한국 국회의 비준안 처리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18일 상임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며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처리 시한에 합의하 바 없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FTA 처리일정을 미리 못 박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선결요건이 갖춰진다면 비준안 처리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일방 처리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선결요건은 △‘10+2 재재협상안’중 ‘10’에 대한 정부여당의 답변 △ 피해예상 분야의 보전대책 △통상절차법 확대 등이다. 이를 테면 10에 해당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의 경우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FTA 시행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상권,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예산반영은 전혀 없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미국 의회의 절차 완료로 비준안 자체의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국 취약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제·개정이 절실한 만큼 통상절차법 통상조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특별법으로 확대하자고 민주당은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미FTA 처리 일정을 잡자는데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미국이 했다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만 말 할 것이 아니라 일정 합의에 동의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우리가 안을 내놓으면 민주당이 계속 반대해서 일정을 잡을 수 없다며 “계속 반대하면 여론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게 (반대만) 계속하면 (서울시장)선거에도 진다”며 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외통위는 17일 오후 시민단체와 외교통상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FTA 끝장토론을 연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토론 이후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오늘 끝장토론을 지켜보고 여야 협상을 해 봐야 한다”며 “여야가 지금 대화 중인 만큼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