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회의, 금융안전망 진전...유럽에 단호한 결단 촉구

자본이동 관리원칙 합의...유럽 위기 해법 발표는 정상회의로 연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금융안전망 확충에 합의하고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단호한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G20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재무부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금융안전망 확충에 합의하고 유럽에 역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단호한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틀 간의 회의를 마치고 1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뮈니케(공동성명)를 발표했다.

G20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적절한 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현재 위기에 맞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채널을 확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G20은 “중앙은행들은 은행들이 필요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지속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계속 지원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들은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통제를 포함한 ‘자본이동 관리원칙’에 합의해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줄이려는 정책적 대응이 쉬워지게 됐다.

또 재무장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하고 프랑스 칸에서 다음달 3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까지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거시정책에 대해서는 G20은 선진국은 성장 지원에 염두를 둔 재정건전화를,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 등에 초점을 둔 거시정책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번 코뮈니케에서는 중국을 의식해 종전과 비슷한 수준의 의사를 표현했다.

즉 신흥국 가운데 경상흑자국은 내수진작에 힘쓰는 한편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 펀더멘털을 반영하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G20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에 오는 23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와 다음달 3일 G20 정상회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도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G20은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규모 확대안에 대한 의회 인준과 유럽 경제거버넌스 개혁안 채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럽이 희망한 IMF 대출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칸 정상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IMF의 세계 경제에 대한 감시도 지금처럼 환율, 외환보유액에 치중하기보다는 재정, 통화, 금융, 환율 등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 분야에서는 개발효과가 큰 지역사업을 다자개발은행(MDB)이 골라 실행하는데 합의하고 칸 정상회의에 앞서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