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한미FTA 이행법안 상정 진통

국회 지식경제위는 14일 한미FTA 발효시 국내 이행법안을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마찰했다.

한나라당은 7건의 이행법안과 12건의 피해보호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심사에 들어가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충분한 피해대책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는 전날 한나라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상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간사합의가 실패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했다.

여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이행법안은 지경위에 회부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야당은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상정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회도 관련법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피해산업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충분한논의를 진행한 뒤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