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12월 선정 …방통위 주파수 할당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에 휴대 인터넷 와이브로를 이용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예비 사업자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의 경쟁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2.5㎓ 대역 40㎒폭 주파수의 할당 공고안을 의결했다. 할당 공고 뒤 주파수 할당 신청은 한달 내에 이뤄져야 한다.

방통위는 기간통신 사업자 승인과 주파수 할당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11월 중순에 할당 공고가 끝난 뒤 보름 정도 심사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파수를 할당한다. 주파수 할당은 경매로 진행된다.

이날 방통위는 2.5㎓대역 40㎒폭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은 807억원으로 정했다. 1개 사업자가 정해질 경우 단독 입찰이 돼 최저경쟁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KMI는 지난 8월 총 자본금 6300억원 규모로 사업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자본금과 주주구성을 확정한 만큼 주파수 할당 신청도 바로 완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IST 컨소시엄의 경우 아직 기간통신 사업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IST가 한달안에 기간통신 사업 신청과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탈락된다.

IST의 대주주는 중기중앙회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SB모바일이 1대 주주로 참여한다. SB모바일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업들로부터 현재 2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역시 IST에 투자할 방침이지만 아직 규모나 방법은 확정짓지 않았다. 현대그룹의 투자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한편 두 차례 사업권 승인에 실패한 KMI가 재무 안정성과 부실한 일부 주주들의 문제점을 지적 받은 만큼 사업권 승인의 가장 중요한 맹점은 자본금과 주주 구성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