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카드 거부’ 없던 일로

소비자·가맹점 모두 반발에 한발 빼

논란이 됐던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던 일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당초 소액 카드결제 거부 방안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의무 완화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관련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따라서, 정부가 이와 관련해 별도의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거나 검토할 사안이 아니며, 정부는 국회에서의 논의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올해 중에 마련할 예정인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도 국회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소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거나 결정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위가 소액 카드결제 거부 방안에서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초 김석동 금융위원장 발언이 확대해석되 걷잡을 수 없는 시장 반발로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김석동 금융위원 국정감사에서 소액 신용카드 수납의무에 대한 질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무수납에 대한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답변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애초 신용카드 결제가 가맹점에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들어 1만원 이하에 대한 카드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해석한 것.

이에 김석동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논란이 일면서 여기에 대해 입장을 안 밝힐 수 없게 됐다”며 “이번 국감 때 평소 답변했던 것과 비슷한 톤으로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특별히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인데 국회 발언으로 금융위가 추진하는 것으로 됐다”며 “한쪽의 이익이 있지만 다른 쪽의 불편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가야 한다. 국회와 별도로 정부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서 액션을 하거나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매달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만원 이하 신용카드결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과 각 카드사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에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2억258만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사용 시 10건 중 3건이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하는 것으로 2008년 1%도 미치지 못했던과 비교하면 소액결제 비중은 대폭 증가했다.

지난 7월에는 29.2%, 8월에 29.9%로 매달 큰 폭으로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