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문가 75% “복지보다 재정건전성 신경써야”

법인세율 인하도 원래대로 추진돼야

재정·조세전문가 네 명중 세 명은 복지확대보다 재정건전성에 신경써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여조사 전문기관인 R&R에 의뢰해 재정·조세전문가 52명을 상대로 ‘복지와 감세정책,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9%는 복지 확대가 필요하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시간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복지확대가 시급하다는 11.5%, 복지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9.6%로 조사됐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감세철회가 아닌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넓은 세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9.6%로 가장 많았고, 감세 철회는 23.1%, 감세유지는 물론 추가적인 복지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13.5%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세수 기반도 늘어나게 된다”며 “이 외에 감세로 국내기업 수가 늘고, 해외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확대폭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 가운데 절반은 법인세율 인하가 당초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5%가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 만큼 반대한다고 밝혔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했다.

현행 2단계(높은 세율 22%, 낮은 세율 10%)로 구성된 법인세 체계를 단일세율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 28.8%, 구간 추가신설은 26.9%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감세와 재정건전성, 복지 확대 등의 이슈는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사안”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과 는 차원에서라도 국가 재정과 세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정치권과 정책당국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