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사상 첫 5조원…물 관리·녹색성장에 투자

수질개선·녹색성장 등 중점투자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이 전년(4조7778억원) 대비 3738억원(7.8%) 증액된 5조151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은 △맑은 물 환경 조성 △녹색성장 △친서민 분야 지원 확대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미래 환경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2008년) 3조5515억원에 비해 46.1%(1조6001억원) 대폭 증액된 규모다.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그동안 환경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내년도에는 환경행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 5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며 “이는 환경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정부는 환경투자 재원을 다양화하고 사전예방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1995년 환경부 승격과 함께 환경특별세 회계를 신설했고 같은해 농어촌특별세, 2005년 균형특별세(현 광역특별세), 2010년 에너지특별 등으로 세출회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투자도 강화해 환경 연구개발(R&D)은 2008년 1840억원에서 2012년 2512억원으로 36.6%, 기후변화대응은 2008년 84억원에서 2012년 582억원으로 592.9%, 환경보건은 2008년 257억원에서 2012년 501억원으로 94.9% 각각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오염도가 높은 하천의 수질개선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 2조805억원을 투자해 이번 정부 5년간 전국에 10조 2887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수질개선 사업 방식도 앞으로 다양화해 내년까지 생태하천을 누적해 980km를 복원(올해 1311억원→내년 1446억원 투자)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는 가시적인 성과창출 중심으로 집중 투자한다.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 새시장창출을 동시 달성하고자 전기차 보급 기반(올해 171억원, 800대→내년 610억원, 2500대)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세계적인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R&D에 투자를 가속(올해 2355억원→내년 2512억원)할 예정이다.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환경산업 분야(올해 897억원→내년 956억원)를 중점 지원해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해 나갈 경쟁력 있는 환경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서민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립공원,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대국민 생태서비스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올해 1483억원 →내년 1587억원)하고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생태탐방로(400km, 누적 1000km), 둘레길(7.5km, 누적 77km), 도시녹색길(18억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어린이 활동공간(11억원), 어린이용품(7억원) 안전관리 확대 등 환경보건분야에 501억원을 투자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조기 확대하고자 새 시스템을 8개 시군에 보급하기위해 30억원을 새로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