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치논리 노사문제 개입 지양해야”

국회 한진중공업 문제 제시안 관련 노사문제 해결 저하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일 최근 이뤄진 한진중공업 문제의 국회 제시안과 관련 “이는 노사문제를 정치논리에 의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노사자율의 원칙과 이에 근거한 노사갈등 해결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한진중공업 문제와 관련해 ‘정리해고자에 대한 1년 이내 재고용, 2000만원 한도 이내 생계비 지원’ 등을 제시했고, 회사 측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그 동안 일부 정치권은 ‘희망버스’ 등 노동계의 한진중공업 문제 이슈화에 편승해 한진중공업 사측에 정리해고를 철회하도록 압박해 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주를 피의자 취급하고, 노동위원회와 사법부가 정당성을 인정한 ‘긴박한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부당한 해고로 취급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때문에 한진중공업도 어쩔 수 없이 국회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정치권의 개입으로 고용조정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기업의 생존과 함께 근로자 생계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노사문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