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무역위원장 “中企 불공정 무역행위 신청 조사 조속히 착수”

“중소기업이 덤핑수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경우 조사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아 무역위도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국내 업체가 이를 안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반덤핑 수출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기업이 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간 이를 검토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어느 정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난해 지재권과 관련한 조사가 1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현 위원장은 LG전자와 오스람이 각각 LED 조명 특허 침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10명 정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한다”며 “내년 2월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농업 뿐 아니라 제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FTA로 피해를 보는 업체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을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에서 2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최근 완화했지만 이 정도면 이미 사업 유지가 힘든 수준”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