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건보료 매달 100만원 이상 납부자 9741명

직장가입자 1270만명 중, 220만원 초과도 1956명에 달해

건강보험료로 매달 1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모두 97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구간별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달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모두 974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가 1956명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110만원(1660명), 110만원~120만원(1377명) 순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직장가입자 1270만명 가운데 매달 5만원~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40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2만원~3만원이 184만명, 3만원~4만원이 180만명, 10만원~15만원이 166만명 그리고 4만원~5만원이 146만명 등으로 집계됐다. 2만원 초과 15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85.0%를 차지하는 1084만여명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은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자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성실한 대다수의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인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