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외통위서 한미 FTA 두고 공방

여야는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시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 만큼 우리도 10월내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국의 경우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비준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면서 “이행법안이 내주까지는 상·하원 모두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도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17일 이후인 18일이나 19일 쯤에 외통위를 열어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비준안이 늦어도 10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정욱 의원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 국가의 수출증가율을 보면 FTA 발효 직전 3개년 평균 9.8%였으나 FTA 발효 이후에는 연평균 18.4%로 두 배가량 높아졌다”며 “우리도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는 미국법 밑에, 대한민국 법률 위에 존재하고 있다”며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 측 이행법안에 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이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정부가 미국 측 이행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나 대응보다는 비준안 처리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속도전과 달리 국내 보완대책은 소홀히 해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배정된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이 5조8천686억원인데 이중 집행액은 3조1천576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