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위기, 2008년 ‘닮은꼴 VS 다른꼴’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한 위기가 유럽 은행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의 최대 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되면서 세계 금융권으로 번지고 실물경제를 위축시켰다면, 이번 유럽발 재정위기는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국채를 보유한 유럽 은행들이 위기에 빠지고 이것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3년전 금융위기 당시 상황에 비춰 무엇이 같고 다른지 확인해 봤다.

［닮은 꼴］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한 금융위기는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한 부채가 위기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최근 점증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유사하다.

2008년에는 은행의 모기지 파생상품이, 최근에는 재정위기국의 국채의 부실에 따른 불확실성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의 위기가 각국의 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한 금융기관으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 촉발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번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서 펼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정부 부채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후속위기라는 것이다.

［다른 꼴］

하지만 부실주체와 대응여력, 거래상대방 위험 정도는 2008년 금융위기때와 다르다.

금융위기때는 가계ㆍ금융기관의 부채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면서 위기가 전세계로 번졌지만 이번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는 정부의 부채가 위기를 야기시켰다는 점이다.

게다가 당시 서브프라임 익스포져로 미국의 은행이 손실을 본 반면, 이번에는 그리스 국채 등을 보유한 유럽은행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8년에는 미국 은행들의 파생상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부실범위ㆍ규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재정위기는 예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