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보증채무 36조5000억원…GDP 대비 0.1%P 하락

올해 국가보증채무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11~2015년 국가보증채무 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36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가보증채무액(34조8000억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3.0%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24조원으로 올해 국가보증채무의 대부분인 65.75%를 차지했다.

또한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이 각각 5조9000억원(16.16%), 5조3000억원(14.5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2012년 이후에도 국가보증채무 GDP 대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2015년 말에는 1.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의 경우 매년 학자금 신규대출에 따른 채권발행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보증잔액이 2010년 2조5000억원에서 2015년 16조3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등 여타 보증채무는 상환일정 등에 따라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1년까지 GDP 대비 16.4%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8년부터 GDP 대비 3.0% 이내로 안정됐고, 지난해 말 기준 34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3.0%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국가보증채무는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이 가능한 미확정채무로 재정부가 2010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파악·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