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저축은행 예금보장 한도 내려야”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예금보장 한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9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승우 예보 사장은 이날 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병석(민주당) 의원이 “예금보장 한도를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예금보험금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금 한도를 낮춰 예금자들의 사전 대비를 유도하고 예보의 예금보험금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 사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금 보장 한도를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저축은행만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도 문제고 예보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므로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저축은행 체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축은행은 수익모델이 열악해 소액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손을 댔다가 부실화가 심해졌다”면서 “앞으로 저축은행의 먹을거리를 어떻게 찾아주느냐가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드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