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과다채무가구 중 절반은 ‘생계형’

전체 가구 중 과다채무가구 7.8%, “주택대출수요 꾸준히 억제해야”

저소득 과다채무가구일수록 생계를 위해 빚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과다채무가구의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과다채무가구는 7.8%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연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넘는 가구를 과대채무가구로 산정했다.

같은 과다채무가구라 하더라고 소득분위에 따라 차입용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차입용도는 생계형이 4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구입용 31.8%, 사업용 19.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부동산 구입용이 40.1%로 가장 많았고 사업용 35.1%, 생계형 24.8%이 뒤를 이었다.

차입처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 비은행 비중이 높았다.

1분위의 비은행 차입 비중은 49.4%로 나타났다. 이 중 제2금융은 37.4%를 차지했고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은 12.0%였다. 은행 비중은 50.6%를 차지했다.

반면 5분위의 비은행 차입 비중은 24.9%로 전체 평균치인 39.1%를 크게 밑돌았다. 은행 차입 비중은 75.2%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과다채무가구의 12.7%는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분위별로는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순부채가구(총부채>총자산)는 28.4%로 상위 20%인 5분위 6.4%에 비해 4.4배에 달했다.

과다채무가구 중 순금융부채가구(금융부채>금융자산) 비중은 70.6%를 차지했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가 84.4%, 2분위 72.9%, 3분위 70.7%, 4분위 60.4%, 5분위 64.1%를 기록했다.

한은은 “저소득층 과다채무자일수록 생계형·비은행 고금리 차입비중이 높고 자산처분을 통한 부채상환능력도 열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률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 등을 통해 가계의 주된 차입경로인 주택관련 대출수요를 꾸준히 억제하고 저소득층 과다채무가국에 대한 미시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