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권한보다 책무 커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법 개정으로 중앙은행의 권한이 더 커졌다기 보다는 책무가 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8일 한은에 따르면 김 총재는 최근 임직원에게 보낸 ‘한은법 개정, 의의·과제 및 비전’이란 제목의 이메일에서 “한은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표현이 제1조 목적조항에 삽입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이에 상응해 ‘거시금융안정보고서’작성을 의무화했다”며 “이 두 과제가 국회 본회의에 제안된 수정안의 단 두 가지의 핵심의제였다는 점이 그 중요성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안의 자구를 독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은이 지급준비대상채무의 범위를 예금채무 외에 은행채로 확대할려는 것에 대해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존 업무의 상당부분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모든 부서의 업무를 재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감축을 상정하고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변해야할 과제로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점은 사상가(thinker)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불확실하고 복잡다단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을 이해하던지 아니면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제안할 수 있는 실증분석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