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통위원 낙점하는 청와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명이 공석인 6명인 채로 운영한지 17개월째다. 한두 달은 몰라도 길어도 너무 긴 시간이다.

1명을 채우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였던 “적당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변명은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무슨 연유가 있길래 17개월째 머리만 굴리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는 금통위원 장기 공석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특히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청와대가 의견을 주지 않아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행상 그렇게 해왔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손 회장의 이 발언은 금통위원 결정에 청와대가 처음부터 관여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청와대가 점지해주면 대한상의는 이에 군말 없이 따랐단 얘기다.

각 기관의 추천을 통해 금통위원을 구성하는 한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은법을 개정해 추천기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금통위원은 한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대한상의가 각각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의, 재정부 두 곳은 정부 산하기관이어서 청와대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한상의 역시 ‘관행상’ 청와대의 의견을 따랐던 만큼 은행연합회도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금통위가 정부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했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감 현장에서 손 회장에게 “다음달까지 금통위원을 추전하지 않으면 한은법을 개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추천기관을 민간부문으로 다양화하는 것은 절실하다. 그래야만 금통위가 정부에 휘둘린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