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제위기, 해법을 구하다

① 한나라당 최고위원 유승민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8일 현 경제상황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 진단한 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현 상황에서 손쉬운 대책은 없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않나. 재정·금융·금리·외환·세금 등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다 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학을 전공,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인 유 최고위원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박근혜 전 대표의 복심(腹心)으로 불린다.

-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자면.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지난 주말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CDS 프리미엄(신용부도위험을 사고파는 파생상품)이 급등해서 200bp가 넘었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치솟았다. 장기채권 금리는 오히려 하락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고 환율은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으며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주요 금융지표들이 악화되면서 시장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은 또 다른 위기를 알리는 경고신호가 켜졌다.

-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는.

▲ 위기가 폭탄 터지듯이 터지면 안 된다.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든, 공적자금 투입이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한 분 뿐이다. 직접 진두지휘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않나. 재정·금융·금리·외환·세금 등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다 동원해야 한다. 어려운 결단이 필요하다.

- 현안별 정책대안을 언급하자면.

▲ 손쉬운 대책은 없다.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난리날 거고, 이는 환율과 직접 연관돼 있다. 환율을 진정시키자니 외환보유고가 걱정된다. 비상상황에 따른 예산편성, 재정지출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결국 비용 없는 정책은 없다. 다만 정부가 하루하루를 보고 시장을 방어하는데 급급해선 안 된다.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풀면 (환율은) 일단 진정세를 보이겠지만 흐름을 막진 못한다. 그렇게 막다보면 외환보유고를 소진해서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미 우리가 다 겪었던 경험 아닌가.

-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 성장둔화, 고물가, 전·월세난,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등 이미 우리 경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과거사례를 보면 결국은 서민과 빈곤층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 이들이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같은 재정이라도 그 분들을 위한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