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열달 만에 재개…‘위기’ 공식화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정부가 위기 상황임을 공식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전환 운영될 예정이므로 경제정책조정회의도 다음 주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항을 적극 발굴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경제부처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열 달 만이다.

청와대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전환하고, 경제부처의 장관급조정회의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바뀐 것은 정부가 현 경제상황이 ‘위기’ 국면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겼던 2008년 7월 10일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명칭을 바꿔 운영하다가 올해 들어 이 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는 ‘3차 방어선’, ‘최정예 부대’ 등 비장한 각오를 드러내는 표현까지 쓰며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그는 먼저 “부정적인 지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 지표에는 의구심을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가세해 자칫‘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우리가 오히려 증폭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처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국면에서는 똑같은 지표를 봐도 부정적인 지표는 더 커 보이고 긍정적인 지표는 작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출장 기간에 만난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도 한국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튼튼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신용평가사 피치와의 연례 협의서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끝으로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의 파장에 대비해 ‘3차 방어선’까지 든든하게 마련을 했고 최정예 부대가 지키고 있다”며 “따라서 근거 없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매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안건인 ‘천일염 산업 종합육성대책’에 대해서는 “천일염은 우리나라와 프랑스 등 6~7개국에서만 생산되는 희소성이 있다”며 “천일염이 그동안 광물로 취급돼 체계적 염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산업화가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대책 논의로 천일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내 천일염이 명품 반열에 올라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안건인 ‘공공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선 “공공건물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중요하며 건물 부문에서 녹색건축의 선도모델을 제시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며 “개별 제도와 사업들이 일사분란하게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