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고령화 사회 대비 ‘보호자없는 병원’ 서둘러야

간병서비스 제도권 내 편입...체계적 관리, 서비스 질 개선 도모 필요

27일 국정감사에서 고령화 사회를 위한‘보호자없는 병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인구고령화 및 가족기능 축소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간병서비스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현재 병상가동률은 급성기병원 25만6411병상 중 84.7%, 요양병원 9만6701병상 중 94.0%로 집계됐다. 환자들의 평균 간병이용일은 급성기병원 16.7일, 요양병원 150.3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현행의 간병서비스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상 의료서비스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계약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제도 내에 편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소요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정부가 추산한 1조2000억원은 급성기병원(급성질환이나 응급질환을 볼 수 있는 입원 가능한 병원) 1:6, 요양병원 1:8 간병을 50% 급여화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며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인구대비 11%, 519만명을 상회하는 등 잠재적이고 지속적인 간병수요를 감안해 노인요양 부문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급여화를 시행하는 방안을 가정하면 재정소요는 그 1/5 수준인 264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간병서비스를 현재처럼 사적 계약의 영역에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인력과 프로그램이 병원에 의해 관리되는 서비스 공급체계내로 흡수해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선진국형 꿈의 병원이라 불리는 ‘보호자없는 병원’ 정책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