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국내 100대 기업 중 22곳, 직장 내 어린이집 미설치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기업 576곳 중 236곳(41%) 미이행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22곳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기업 576곳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236개로 조사됐다.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22곳 역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해 9월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해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경제계의 반대로 10월 26일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명단공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의무설치 대상 기업에게 시설전환비 2억원, 유구비품비 3000만원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또 시설을 건립·매입·임차하는 경우 7억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관계 법령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처벌조항 등 제재할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육아에 대한 투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결국 생산인력과 소비자를 늘리는 장기 성장을 위한 재투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