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인 국감 출석요구 지나쳐”

재계가 국회의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국회가 기업 내부 경영 문제에 깊이 관여하거나 노동계 주장을 사측이 수용하도록 압박하려 기업인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기업인 69명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경총은 “국감 본연의 기능은 국회가 정부정책을 감시·감독하는 것”이라며 “개별 기업인의 참고 진술이 필요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 테두리에서 이뤄진 기업 행위나 사법기관의 판단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국감 본연의 기능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재능교육과 한진중공업, 주연테크, 콜텍, 롯데그룹,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LIG그룹 등과 관련된 기업인 증인 출석 요구는 법원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