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재정건전성·성장 전략 적절한 균형 필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화와 경기둔화 대응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기조연설문에서 “최근 선진국의 재정위기와 신용등급 문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변동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9년까지 IMF·WB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 재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는 IMF 총재, WB 총재 등만 기조연설을 하게 돼 있다.

박 장관은 “일부에선 현 상황이 몇몇 국가의 재정위기를 넘어 세계경제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와 지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현재 금융불안 상황은 민간 금융부문의 부실에서 비롯된 2008년과 달리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악화에서 초래돼 모든 국가가 재정긴축에 나설 경우 경기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이미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은 통화정책의 입지도 좁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가가 경기위축을 겪었던 2008년과 달리 지금은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박 장관은 재정건전화 이슈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전략과 단기적인 경기둔화 대응방안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화) 달성 여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이며, 지금 당장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긴축 방법에서 성장촉진적인 재정건전화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경제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을 막기 위해 자본유출입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IMF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약속 등도 세계 경제 안정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