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구조조정 만전” vs “도덕성없는 정부가 어떻게 감히!”

[국감… 여야 간사에 듣는다] 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학등록금 인하대책과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2조2500억원을 투입하는 정부여당의 등록금 인하 방안과 통·폐합될 사립대 명단이 발표되면서 여야 간 논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들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과 “기대할 것이 없다”는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 서상기 = (서), 안민석 = (안)

- 이번 국감의 최대 과제는 무엇인가.

▲(서) 등록금 문제와 대학구조조정 문제에 만전을 기하겠다.

▲(안) 대학구조조정 문제가 크다. 또 반값등록금이 시급한데 이 정부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 당정이 2조2500억원을 투입한 등록금 완화방안을 내놨는데 대학 자구노력이 중요하다.

▲(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학에도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겠다.

▲(안) 충분치 않을뿐더러 턱도 없다.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

- 앞으로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의 주안점은.

▲(서) 대학이 규정을 어기고 교비로 쓴 돈 등 구석구석 뒤져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 장학금을 확보하고, 그 외 대학 소액기부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 등록금완화방안은 한나라당 방식이고 우리는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니까 전혀 다른 문제다. 주안점이 없다.

-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사립대학이 공개됐지만 평가지표나 무리한 속도전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심정이나 입장은 이해하지만 평가지표 갖고 시비 걸 정도로 대학이 특별히 잘한 게 있는 건 아니다. 대학들이 좀 더 열심히 하는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 지금 막가파식으로 구조조정해서는 안되고 구조조정하려면 정부가 고도의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학을 함부로 문을 닫을 수 있을 만큼 이 정부는 도덕성이 있지 않다. 그러니 불만이 생긴다.

- 사립대학 해산 시 잔여재산 환원 특례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가.

▲(서)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해산 시에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을 허용하는 귀속 특례 필요가 필요하다.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예정돼있다.

▲(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대학이 개인재산도 아닌데 부실하게 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할 재단한테 벌을 못 줄 망정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국립대학의 구조개혁관련, 총장 직선제 폐지와 성과제가 도입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서)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총장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

▲(안)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

- 교대와 일반대간, 또 일반 국립대와 일반 국립대 간 통폐합 추진 중인데.

▲(서) 지역여건과 대학 강점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별 특성화 전략에 바탕해 맞춤형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안) 이명박 정부에서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려면 신뢰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어떻게 감히 하겠나.

-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은.

▲(서) 2012년 서울대법인이 공식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안) 당론으로 반대한다. 무조건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

-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공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다가 인천대만 예외로 뒀다.

▲(서) 아직까지도 야당에 반대 입장이 있는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안) 당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예외를 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