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운영사 선정 특혜 의혹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영을 10년째 독점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이 특혜를 통해 부당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주간운용사 선정과정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상실했고 주간운용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며 “문제점을 보정해 재평가하면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순위가 바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9년 11월 삼성자산운용이 주간운용사로 재선정될 때 일부 평가항목이 기존 운용사의 기득권을 인정할 우려가 있으며 실무자가 세부 평가지표에서 가중치를 임의로 적용해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난 3월 지적했다. 또 2009년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 자산운용업계의 유관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위원 7명중 4명을 차지하는 등 주간사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2005년, 2009년 주간사선정위원회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기금투자풀 제도는 전문기관을 통해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체계를 갖춰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2개 기금에서 7조9907억원을 예탁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2001년 이후부터 매년 연기금투자풀 주간 운용사로 선정돼 작년까지 수수료로 모두 446억5000만원을 받았다. 강 의원은 “삼성투신운용이 두 차례에 걸쳐 4년 단위의 주간운용사로 재선정됨에 따라 2013년까지 무려 12년간에 걸쳐 수조원대의 국가 기금자산 주간운용사로 선정된 것은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의 틀을 새로이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