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112 허위신고 매년 1만건…처벌은 15% 불과

112 허위신고가 하루 평균 30건에 달하지만 처벌은 4~5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12 허위 신고는 매년 1만여 건에 육박해 2011년 7월까지 총 5만973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처벌을 받은 건수는 15.4%에 불과한 9185건에 불과했다.

112 허위신고는 2006년 9028건에서 2007년 1만2155건으로 늘었다가 2008년 1만1530건, 2009년 1만107건, 2010년 1만823건 등 매년 1만 건 넘게 접수됐다. 올해는 7월까지 6088건의 허위신고가 들어왔다.

허위신고로 형사입건되거나 벌금, 구류 등 경범처벌을 받은 건수는 2006년 1484건에서 2007년 1665건, 2008년 1641건, 2009년 1756건으로 늘었다가 2010년 1695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1년 7월까지는 944건이 처벌됐다.

허위 신고 대비 처벌 건수 비율은 2006년 16.4%에서 2007년 13.7%로 줄었다가 2008년 14.2%, 2009년 17.4%, 2010년 15.7%, 2011년 7월까지는 15.5%로 해마다 15% 안팎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