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지방세 체납 늘어…10억↑ 고액체납 85%증가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조2000억원에서 2009년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들어 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체납 사유는 △납세 기피가 35%△능력 상실 25% △소송계류 불복 청구 15% △당사자의 행방불명 11% 등이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07년 42명, 2009년 55명, 지난해 78명으로 최근 4년간 8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최근 4년간 36.6% 늘었다.

서울시 재산세 체납자의 경우 21명이 모두 22대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한 뒤 몰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 외국인 체납자 등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징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