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에서 갑으로… 이재오·정병국·진수희, 친정 복귀

이재오·정병국·진수희 등 정치인 출신의 이임장관 3인방이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친정인 한나라당으로 복귀했다.

첫 무대는 국감. 국무위원으로 의원들의 추궁에 맞서야했던 '을'의 신분에서 이제는 '갑'의 의원이 돼 정부 정책을 짚었다.

전날 특임장관 이임식을 가졌던 이재오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허위 및 부당 청구 실태를 고발하고,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가 적발되면 청구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서 “허위, 부당 금액이 많은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를 거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법제도적 맹점은 현지조사 거부를 부추길 수 있으며, 실제 조사 거부기관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참고해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당분간 의정 및 지역구 활동에만 매진한 채 정무와는 거리를 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의 직선적인 성정과 친이계 구심점의 부재라는 상황 등에 비춰볼 때 다시 전면에 나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의원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국 의원도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옷을 벗어던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말을 갈아탔다.

정 의원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반대하는 예술인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역설했다.

전날 보건복지부 장관 이임식을 가졌던 진수희 의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