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꺼리 없다” vs “부동산·4대강 대실패”

[국감…여야 간사에 듣는다] ④국토해양위원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20일 이틀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전·월세 대책과 4대강 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등이 핵심이슈다. 한나라당은 전·월세 대란이 벌어진데 대해 정부에 따지겠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선‘대성공’이란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 4대강, 뉴타운사업 모두 실패로 규정하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과 민주당 간사 최규성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 최구식 = (한), 최규성 = (민)

- 이번 국감의 핵심은.

▲(한) 그 동안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공격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4대강 결과가 잘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선 전·월세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이다. 대체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빼면 야당의 특별한 공격꺼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민) 전·월세 대란 등 주택문제와 특히 LH의 사업성과가 형편없다는 점을 질타하겠다. 보금자리주택 문제도 심각하다. 아울러 4대강 관련해서 홍수나 피해대책 문제와 KTX의 잦은 고장과 사고 문제를 따지겠다.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의 총체적 정책 실패를 지적할 것이다.

- 전·월세 상한제법안은 폐기되는 건가.

▲(한) 이미 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논의는 않겠다.

▲(민)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책은 있나.

▲(한) 보금자리 민간참여 허용 등 관련법 개정안에 힘을 모으고, 정부와 LH에서 그 동안 여러 대책을 마련해 온 만큼 이를 토대로 논의하겠다.

▲(민) 전·월세대란 문제는 결국 임대주택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전·월세 시장을 잡을 수 있다.

- 뉴타운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는데.

▲(한) 규제 완화와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구역 해제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왔다. 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낸다기 보다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고 있다.

▲(민) 사업성을 따져 할 수 없는 곳은 빼고, 할 곳은 신속히 지원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방향은.

▲(한) 정부가 51% 이상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49% 지분을 매각하자는 안을 내놨다. 매각을 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민주당 반대로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다.

▲(민) 당연히 반대다. 민간으로 가면 공항이용료가 오를 수 있고 헐값 매각 우려도 있다.

- 인천공항공사 국민주방식 매각에 대한 입장은.

▲(한) 그런 얘기는 당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쟁점은 아니다. 위원회에서 나왔던 적은 없다.

▲(민) 무조건 반대다. 잘 되고 있는 공기업을 왜 민간에 매각하나.

-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한)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대성공이다. 이번에 비 피해의 양은 사업이전보다 10분의 1로 줄었다. 비가 많이 와서 지역적으로 피해가 있었는데, 그전까지 준설이 안 돼 범람으로 벌어졌던 구조적인 피해는 완전히 사라졌다.

▲(민) 이번 수해로 4대강 사업의 취약점과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부분과 4대강 지류에서 발생한 수목 피해 등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집중해 따지겠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해마다 나오던 얘기다. 주로 충청도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지지부진한건 사실이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민) 현 정부가 별로 의지가 없다. 마지 못해 하는거다. 좀 원칙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