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국민연금, 무분멸한 해외투자로 -7.6% 손실

투자결정까지 단 1개월…투자 결정은 사실상 위원장이…투자사 선정에도 의심

국민연금이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연평균 -7.6%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누적된 해외부동산 명목손실 5883억이며 최저 -31.62%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2006년부터 공격적으로 해외부동산 펀드투자에 집중했다. 런던에서 1조5000억원 상당의 오피스빌딩을 비롯, 파리의 대형 쇼핑센터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지분을 취득했다. 연이용객 약 3400만명의 가트윅 공항(영국 순위 2위, 유럽내 순위 6위), 미국의 석유파이프라인 등 해외 사회기반 인프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최근 4년간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부동산 투자는 평균 5.4%, SOC 투자가 평균 4.1%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해외투자 수익률은 부동산 부문에서 평균 -7.6%, SOC 부문에서 평균 -0.08%를 기록했다.

특히 2009년 해외 부동산 투자 당기 수익률은 무려 -31.62%를 기록했다. 투자규모는 국내 7조2622억원, 해외 5조3702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해외부동산 부문의 투자평가 결과를 보면 손실 7804.1억원, 수익 1921.1억원 등 총 5883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평가됐다.

해외투자 과정은 투자제안부터 투자결정까지 최장 3개월 소요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공단은 해외투자에 관해 1개월내 투자를 결정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단일 물건 가액이 1조 5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결정 기간이 1개월도 걸리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국민연금 내부 4인 및 외부 3인 등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투자자문사 선정에 있어서 일정한 풀(pool)을 가지고 프로젝트별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동산 8건은 모두 ‘Savills Korea’가 자문을 담당하고 있었다. 인프라 2건은 ‘이지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투자의 특성은 주식 등 금융투자와 달리 환금성이나 회전율이 낮다. 주로 임대수익 및 배당수익 외에 자산에 대한 평가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치하락 등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 상존한다.

박상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금운용본부내 실장 3명이 내부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구조라면 사실상 국민연금이 의사결정을 독식하거나, 사실상 위원장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가 아니냐”며 “리스크 회피를 위해 투자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 증원 필요하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