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수익률 1% 제고 기금고갈 9년 늦출 수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1% 제고할 경우 기금고갈 시기를 9년 늦출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부가 단기 투자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 발상 자체가 허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주기적 경제위기로 인한 주식·파생상품 투자의 리스크 요인 증가, △연기금을 통한 증시 부양을 하고 싶은 정부와 정치권의 유혹,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돼 있는 현 제도의 특성, △향후 10~20년 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자산유동화 과정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 등을 그 근거로 꼽았다.

박 의원은 “현 국민연금 제도는 그 설계 상 2040년경에 GDP의 50% 정도가 적립되지만 결국은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에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으며 중요한 것은 단기적 수익률에 집착할 게 아니라 앞으로 10~20년 후에 다가올 급격한 자산의 현금화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