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 100만弗 이상 소득자에 ‘최저한 세율’ 적용

미국에서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향후 ‘최저한 세율(Minimum tax rate)’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9일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게 ‘최저한 세율’ 적용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9일 백악관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장기 재정 적자 감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한 세율은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어도 중산층 만큼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적용할 세율의 마지노선을 정하자는 것으로 앞서 ‘부자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 ‘버핏세’로 부를 예정이다.

버핏은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근로소득 세율보다 낮아 부유층에 적용되는세율이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공화당에 대해 부유층 증세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그의 ‘포퓰리스트(인기영합주의자)’적 면모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는 투자 위축을 유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법률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다고 NYT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