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DA 지원 규모도, 질적 수준도 ‘최하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와 질적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ODA 순지출 규모는 11억7000만달러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3개국 중 18위에 올랐다. 이는 2009년 19위에서 한 계단 올라선 것이다.

그러나 국민총소득(GNI)에서 ODA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 포인트 상승한 0.12%를 기록 DAC 회원국 평균 0.32%와 비교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이같이 양적으로 매우 낮음에 따라 정부는 2005~2011년 관련 예산을 연평균 15.4%씩 늘려 왔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ODA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5.7%로 DAC 회원국 중 포르투갈(31.5%)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김황식 총리도 지난달 25일 국가브랜드 강화를 위해 “정부는 ODA 규모를 현재 GNI의 0.1%에서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늘려 국제사회 기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며 다문화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증가 속도에 걸맞게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국제경제개발연구원과 국제개발센터가 지난해 10월 OECD DAC 가입한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관 31곳에 관해 발표한‘ODA 질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ODA 질적 수준은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ODA사업 수준을 수원국 제도 발전 항목에서 16위로 평가한 것을 제외하고 효율성 최대화 30위, 수원국 행정부담 축소 31위, 원조 투명성 30위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