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먹을 것 없었던 G7 폐막

유럽 재정건전화·금융시장 안정 약속...기존 결의 재확인 그쳐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2일간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막을 내렸다.

G7은 유럽 재정건전화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당초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폐막했다는 평가다.

◆ 합의 사항은? = G7은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민주화의 길에 들어선 아랍 4개국에 총 380억달러를 지원하고, 일본의 엔고 저지 노력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랍국에 대한 지원은 지난 5월 프랑스 도빌에서 열린 G8(G7+러시아) 정상회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으로, 올 초 정권 교체를 이뤄내거나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한 튀니지와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등 4개국에 추가 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G7은 또 엔고 저지를 위해 투기 세력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를 부여해 달라는 일본 측의 요청에 무언의 반응을 통해 사실상 인정키로 했다.

G7은 10일 회의를 폐막하면서 공동성명 형태의 발표문을 내놓긴 했으나 전날 재무장관 회의가 끝난 뒤 의장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바루앵 재무장관이 발표한 내용보다 진전된 것은 사실상 없었다.

새로운 것이라면 세계 신흥세력으로 부상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과 균형있는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 정도였다.

◆ 시장 비위 맞추기 급급 = G7 회의가 열린 9일, 미국과 유럽 증시는 유로존의 불협화음 소식에 급락세를 나타냈다.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사임하면서 ECB 내부의 불화설이 퍼진데다 독일이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대비해 자국 은행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G7은 유럽 재정문제를 둘러싼 시장의 압력에 이례적인 ‘성명문’발표로 응수했다. G7은 작년부터 실질적인 협의를 충실히 하기 위해 공동 성명 발표를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G7이 단결된 메시지를 시장에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발표된 성명 내용은 이미 각국이 밝힌 정책이 대부분. 또 금융 시스템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는 방침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의구심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G7 회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세계 경제는 계속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 말뿐인 재정건전화 =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재정 문제에 화제가 집중,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보고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법은 단순하지 않다. 성장과 재정 건전화 두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 등 남유럽의 채무 위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그리스는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서두르려 해도 국민이 그에 따른 생활고를 거부함으로써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리먼 브러더스발 금융 위기 촉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실업률은 높고 경기 회복세는 더디다.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등 재정 건전화는 최대 과제지만 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해 금융시스템과 시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는 중앙은행의 책임만 더 무거워졌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이번 경기침체...탈출구가 없다 = 금융위기 당시 선진국들 재정 지출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이들 국가는 신흥국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위기를 피하고 경제의 자율적 회복을 기다렸다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기대 이하다. 재정 지출 여력은 없고, 금융정책을 통한 경기자극책도 바닥을 드러냈다. 신흥국은 인플레 압력에 직면해 고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각국의 개별적인 대응”이라고 말한 바루엥 프랑스 재무장관의 발언처럼 G7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과제를 확인한 데 지나지 않았다.

유럽은 시장 혼란을 억제하면서 남유럽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미국은 의회의 대립을 넘어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 일본도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와 성장전략,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 등의 실행 여부에 앞날이 달려있다.

G7은 성명에서 “우리는 힘든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은 당연한 것이며, 시장 역시 이에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