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즉각 사퇴해야” vs “법원 결정 유감”

정치권은 10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구속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한 목소리로 곽 교육감을 맹비난하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패진보’와 ‘위선진보’의 상징이 된 곽 교육감은 더는 선의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거짓 변명을 참회하고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임영호 선진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고 교육의 편향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는 필요했다”며 “곽 교육감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즉각 사퇴해 서울교육을 더 훼손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마녀사냥’하는 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셈”이라며 “공정택 전 교육감이 기소되고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았음에도 곽 교육감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 역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의 여론몰이에 법원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객관적 판단이 흐려진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