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해체론 현실화하나...세계 경제에 ‘태풍의 눈’

남유럽 재정건전화 요원...그리스 지원 불확실

제2의 리먼 쇼크 진원지로 주목되고 있는 유로존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각국으로부터 재정건전화를 서두르라는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뇌관인 남유럽 국가의 재정적자 감축이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중채무국 지원을 둘러싸고는 유럽 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재정건전화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유로존 공동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역내 혼란이 세계 경제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 멀기만한 재정건전화 = 9일 회의 후 의장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바루엥 재무장관은 유럽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유럽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의 신용 불안은 막연한 합의사항만으로 진정시킬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 2일,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스는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공무원 15만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는 10일 대규모 시위를 예정하는 등 실현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과도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시장의 압력에 따라 재정건전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긴 했지만 실행은 물론 적자 감축 속도도 더뎌지는 상황이다.

◆ 유로존 불화설 고조...그리스 지원 어디로 = 이같은 상황에 불만을 품은 유럽 북부 국가들 사이에서는 부실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추방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지난 7일 ‘새로운 유로존 구상’을 제안, 각 회원국의 예산 규율을 감독하고 공동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회원국들을 제재하는 EU 집행위원을 임명해 이런 체계를 따르지 않으려는 국가에 대해선 유로존을 떠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유로존을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축출되는 불가능하다. 유로존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통화동맹 체계로는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로존이 해체 또는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는 반증이다.

씨티그룹의 유르겐 미히르스 유로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역내에는 상당히 격렬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것은 정도를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시장은 ‘시계제로’ = 이런 가운데 9일 미국과 유럽 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유에르겐 슈타르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집행위원회 이사가 조기 사의를 표명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고조되면서 채권시장은 강세를 나타냈다. 유로는 달러에 대해선 반년만에, 엔에 대해선 10년만에 각각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슈타르크 이사는 남유럽 국가들의 채권을 매입하는 ECB 프로그램을 반대해온 인물로, 그의 갑작스런 사임은 ECB 내부의 의견 충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시장 관계자들은 ECB가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으며, 경제 회생을 위한 구체적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이번 주말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수도 있다는 루머가 확산된 가운데 독일이 그리스의 디폴트에 대비해 자국의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한층 커졌다.

◆ 실물경기도 비상 = 한편 신용 불안을 막기 위해 각국이 도입하는 초긴축 정책이 실물 경제를 냉각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8일,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연율 1.4%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며, 4분기에는 마이너스(-) 0.4%로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의 바루엥 재무장관은 9일 기자 회견에서 “재정 건전화와 경제 성장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각국의 경제 사정은 녹록치않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16~17일 비공식 회의를 열고 10월 정상회의에 앞서 유로존의 회생방안을 논의할 예정, 일치된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