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석연휴 돌입? 양승태·조용환 표결 무산(종합)

입력 2011-09-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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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안건 처리 순서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끝내 개회 자체가 무산됐다.

정치권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에 몰두한 결과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이날 오후 일제히 서울역으로 이동, 귀성객 민심 잡기에 나선다. 국회는 뿌리친 채 다가올 10.26 재보선에만 열중하는 셈이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무산시킴에 따라 당장 사법부의 공백이 예상됨은 물론, 지난 6월 제출된 조용환 헌법재판관 내정자 선출안은 3개월 이상 표류하게 됐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갇혀 맥을 못 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는 이미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 식물국회의 오명을 자진한 바 있다. 제 식구 감싸기란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죄 있는 자, 돌을 던져라’고 맞서며 정치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

정치권에 대한 대국민 불신과 혐오로 안철수 열풍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자성의 목소리는 순간이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여야, 저마다 서울시장 필승카드 찾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는 정치와 민심을 괴리시키는, 갈등의 조정 및 중재자가 아닌 갈등 유발자가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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