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30년까지 기초연구 투자 비중 70%로 확대해야”

전문화 기능인력 전략적 양성 시급 강조…‘2030년 한국경제비전 심포지엄’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2030년 국민소득 10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정부의 기술개발(R&D)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투자비중을 현행 47.4%에서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날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0년 한국경제비전 달성을 위한 산업기술역량강화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산업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7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7대 중점과제는 △기초과학 육성 △과학기술 상용화 △산업기술 인력 육성 및 확보 △과학문화 확산 △사회안전기술 확보 △국제산업기술 허브 구축 △미래기술 등이다.

전경련은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의 R&D 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고 유인 우주선 발사·핵융합 조기 상용화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과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 조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과 상용화를 활성하기 위해 정부 연구소의 기술의 민간부문으로의 이전과 함께 최근 삼성과 애플과의 특허소송의 사례처럼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보호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협력관계를 이끌어낼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인력의 토양인 전문화된 기능 인력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양성이 시급하며, 우수한 고졸인력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미래는 소프트파워가 좌우하게 되고, 그 중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성장의 한계를 탈피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역량 없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연희 전략기획실장은 산업기술 인력육성 및 확보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 인력과 기술·기능 인력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술·기능 전문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취업 걱정 없이 바로 산업체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쇠인 과학기술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이 과학기술에 대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한편 전경련은 미래 사회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선점을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발빠른 접근성과 신기술 선점을 위해 미개척 분야의 기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바이오, IT 등 30개 유망 기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