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개산지급금에 저축은행 예금자 분통

“개산지급금 받고 다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하다. 부산2저축은행에 속고 예보에 또 속은 기분이다.”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예금자 비보호 대상인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지급되는 개산지급금 배당률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기 때문이다.

7일 저축은행권 및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8일부터 시작되는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한 개산지급금 배당률은 부산2가 16%, 중앙부산 25%, 도민 37% 수준이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재단으로 넘겨진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보가 미리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부산2저축은행에 6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5000만원은 그대로 보호받고 1000만원 중 16%인 160만원을 개산지급금으로 받게 된다.

올 초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은 개산지급금 배당률이 34%, 2009년 말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은 배당률이 25%였다.

그동안 예보와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채권 회수율을 높여 파산 배당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보상하겠다고 수 차례 밝혔다.

한 때 전액보상의 꿈에 부풀었던 피해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산지급금을 거부하고 전액보상을 계속 주장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부산2저축은행 예금자는 “개산지급금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고 하면 삼화저축은행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당연히 30% 정도는 되는 줄 알았다”라며 “예보나 금융위가 그동안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이라고 말했다.

3개 저축은행의 배당률을 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속은 더 타들어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50.3%, 부산2저축은행은 -43.4%로 부산저축은행이 부산2저축은행보다 더 부실하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사이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은 개산지급금이 아예 하나도 안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떠돌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기대보다 개산지급금이 적은 것은 맞지만 부실 수준을 감안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아직 실사를 못했기 때문에 개산지급금 수준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산지급금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 보호를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파산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제도. 각 저축은행의 재산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산지급금은 각 은행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