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혼용판매 허용에 정유업계는 '부글부글'

업계 "일방적 희생 강요"…유사휘발유 등 불법사례 우려

정부가 주유소들에게 모든 정유업체가 공급하는 기름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정유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유업계가 기름값 인하 명목으로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리터당 100원씩 기름값을 인하한 데 이어 기름 혼용판매 허용까지 정유업계에 대한 압박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6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특정 정유사 간판을 건 주유소도 다른 회사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008년 ‘폴 사인제’(주유소 상표표시제도)를 폐지한 이후 실제 적용되는 셈이다.

‘폴 사인제’는 눈으로 제품을 확인할 수 없는 휘발유의 특성을 고려, 여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불량제품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해 기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 정유사의 폴을 단 주요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해당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지난 1992년 4월 도입했지만,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장치로 전락하면서 2008년 9월 1일부로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주유소가 폴에 상관없이 값싸게 정유사 기름을 얻어 판매할 수 있어 기름값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정유사와 주유소 가운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쪽을 공개하기 위해 조만간 회계장부 분석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본으로부터 석유제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정유업계를 압박하자 업계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기름값 할인에 이어 정유업계에 일방적인 희생 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유가 자율화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정유업체 폴을 내건 주유소가 다른 회사 기름을 혼용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브랜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브랜드는 시장경제의 기본인데 이를 어지럽힌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유독 정유사에게만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혼유판매가 허용될 경우 유사휘발유 등 불법석유제품의 유통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을 잡는다는 명분이지만 품질이나 소비자의 안전 문제는 도외시한 상식 밖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제품을 들여오기 위한 환경기준 완화 추진도 정유업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정유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우리제품의 품질과 환경기준은 선진국 수준 이상”이라면서 “그동안 정부시책 따라 저유황경유 등 환경기준을 맞춰왔는데 이제서 일본제품 수입 때문에 기준을 완화한다는 건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석유제품이 우리나라보다 비싼 데 일본산 석유제품으로 어떻게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석유협회는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뒤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