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제 시행 두달 430개 신규노조 신고

신규노조 상당수 상급단체 가입 안해 고용부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한 듯”

지난 7월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규 노조가 400개를 넘어섰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신규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두 달간 총 430개 노조가 설립 신고를 했다고 5일 밝혔다.

두 달 사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7월 초순 27.8개→중순 11.9개→하순 8.6개를 기록했고 8월에는 초순 6.1개→중순 4.5개→하순 4개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신규노조 가운데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전체의 13.7%인 59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86.3%(371개)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로 나타났다.

상급단체에 가입한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38개, 민주노총 소속 21개로 집계됐다.

또 신규노조의 73.3%(315개)는 기존 양대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설립 신고를 했다. 기존 사업장 노조의 상급단체 분포는 한국노총 149개, 민주노총 114개, 혼재 52개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호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신규 노조가 점차 조합원을 흡수하며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상급단체 중심의 정치 지향적 노동운동에서 현장 근로조건 개선 중심의 실리적 노동운동으로의 변화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률은 87.8%에 달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도입률이 94.0%, 준수율은 99.4%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