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재정건전성 강화 최우선 가치”강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 뒤 “재정건전성은 악화되면 회복하는데 수많은 노력과 고통이 수반된다”며 “재정건전성은 내년 예산편성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2011~2015년) 수립시 최우선적으로 강조돼야 한 핵심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100여년에 걸친 로마의 곡물법 제정 정비과정을 예로 들면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마 곡물법은 BC 126년 그라쿠스형제가 제정해 약 4만여명의 빈민들에게 시가 절반으로 일정량을 제공했다. 이후 경쟁적 선심성 정책으로 상한선을 철폐하고 무료로 제공했다가 BC 44년 카이사르가 소득재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재정악화에 제동을 거는 조치가 취해졌다.

박 장관은 “우리는 로마처럼 식민지를 통해 밀 등 곡물을 받거나 세입을 늘릴 수 없는 만큼 세출의 구조조정이나 명분이 약한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