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위한 협의체 탄생

지식경제부와 국방부는 5일 국방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 가운데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효율적인 정부지원체제 구축,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협의회가 국방산업의 육성 및 방위산업체 지원,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전략,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위산업 관련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는 방산수출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2011 방산전시회를 통한 방산수출 증진 지원계획’, 방위사업청은 ‘지속성장 가능한 방산수출 Framework 구축’, 지식경제부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절충교역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부처간 협력사항을 논의하여 효과적인 범정부적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현재 국방 분야에 한정된 절충교역대상을 산업협력 분야에도 확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절충교역(offset)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절충교역은은 국외로부터 군수품 구매 시 계약상대방에서 제공받는 반대 급부로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첨단기술이나 글로벌 수준과 격차가 있는 항공 분야 등에 대한 기술확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방산수출 16억달러, 2020년에는 방산수출 40억달러을 달성해 세계 G7수준의 국방기술 및 방산수출 국가가 되기위해 관련부처가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역량을 통합적으로 결집,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